■ 진행 : 변상욱 앵커, 안귀령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창렬 / 용인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.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얘기를 더 나누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민생당이나 또는 정의당은 애당초부터 모든 국민에게 더 주자는 거였으니까 따질 게 없습니다마는 제1야당인 통합당은 이게 무슨 포퓰리즘이냐. 돈 주고 표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지. 선심 경쟁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입장을 확실하게 바꾸었습니다. 4인 가구 기준으로 민주당 안보다 어떻게 보면 한 2배 더 많은 거죠. 이게 줘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. 이 경쟁을 어떻게 지켜보십니까?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이건 사실 보편적 복지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기는 해요. 긴급재난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사항은 전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했었어요. 그렇게 말씀을 방송에서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. 한국당, 통합당의 입장이 지금 바뀐 거죠. <br /> <br />처음에 이게 무슨 표를 사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비판성 발언을 했던 건데 황교안 대표가 완전히 입장을 바꾸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. 말씀처럼 민주당이나 정부 안은 원래 하위 70%에게 1인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이니까 가구당 13조 원이고 통합당은 25조예요. <br /> <br />거의 두 배가 더 많은 금액인데 이건 정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.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사실은 하위 70%에게 주는 것조차도 재정건전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여야가 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.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. 단지 이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의 문제예요. <br /> <br />그래서 국채를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나.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정부가 냈던 것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7조 정도를 조달하겠다. 이렇게 발표했던 건데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시행이 된다면 민주당 안이든 통합당 안이든 일단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통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0719344573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